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사람의 치마 속에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속옷과 다리를 동영상촬영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목격자에 의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최근 범죄율이 증가하고 재범율도 높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회사원이었는데요. 징계처리를 받고 처벌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내려져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술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준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여 합의를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