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열차 안에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뒤늦게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어 피해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피해자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의뢰인이 사건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