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업소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금액을 지불하고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고 본건으로 이미 동료들에게 알려져 퇴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그 처벌이 엄격하고 부수 처분 또한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기에 의뢰인이 다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황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하였고 재범방지에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