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앞에서 걷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지고 가슴을 또 한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이었고 처벌을 받으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현재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를 진행한 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재범방지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