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생일에 강간을 할 목적으로 민박집으로 불러냈으며,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인원과 함께 머리빗을 음부에 넣는 등의 강간한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민박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과 실제로 강간 및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로인해 자신이 전과자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진술 내용 준비 및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파악
5. 담당 검사 면담 및 범행 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
6.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기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예상질문 정리를 하며 함께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측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 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한적이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