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버스 옆에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인 뒤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 음란행위를 하였고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직장인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내려질까 우려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업무유지를 위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 목격자의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목격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이뤄내었고 재범방지를 하고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