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잠시 눈을 감고 벽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구로 인한 범행에 대하여 매우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발생한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상태였으며,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였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으로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사건해결에 앞서 LF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을 위해 노력 중임을 주장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