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엑스터시 (MDMA) 6정과 케타민 3그램을 구매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엑스터시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상태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기에 검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예상질문을 정리하고 실제 검찰 조사처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으며, 사전에 의뢰인에게 안내한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