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너를 먹고싶다. 자위를 하고 싶다.” 며 말을 걸었고 이에 B 씨가 거부를 하자 강압적으로 B 씨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인 B 씨를 무시하고 계속된 소란에 음식점을 운영중인 피해자 A 씨가 이를 말렸으나 의뢰인은 A 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반응에도 범행을 이어 나갔으며, 이로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측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직접적인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재 재범을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변호사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