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집 밖으로 나와 밖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였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으나, 회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검찰 조사 동석 및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하여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떠한 점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사 준비와 정상자료를 안내하며 사건해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 동일하게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자료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줄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