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고, 수사과정 중 본 사건의 피해자 이외의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46장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음 적발된 사건에 더하여 10건의 사건이 추가 적발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상습범으로 생각하여 그 죄질을 나쁘다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모두 파악하였을 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한 양형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