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범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에 본 혐의에 대해 왜 그러한 범행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하고 바로 선임한 후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으며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적장애를 자각하고 있고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