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오피스텔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사고 파는 자 모두에게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동종전력이 1회 있었기에 가중처벌이 예상되었고 그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이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변호사는 이전 범행기간보다 오랜기간이 지났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른 점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드러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