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집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욕정이 생겨 강제로 키스하며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집밖으로 나서려 하자 강제로 막아 상해를 입히고 문을 막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제추행 치상죄와 더불어 감금죄까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혐의였습니다. 혐의가 중대했기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 조(감금)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건당시 의뢰인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는데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벌불원서와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나열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