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이 인정이 되었을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한 정상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통해 전달받은 정상자료들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