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실제 만남을 가졌을 때 성인의 외모였으며, 모텔에 방문할 당시 신분증을 가린 채 보여주었으며,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기에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졌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할 당시부터 사건 발생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것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번의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기에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담아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