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였으며, 거부의사를 표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때려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한 이후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두가지 혐의에 연루된 상황임과 진술 번복으로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관계자료들을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