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맥주에 졸피뎀을 타서 먹인 뒤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간음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탄적이 없으며 성기를 삽입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으나, 감정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온 상황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사건 당일의 모든 정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들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최후 변론은 하였고 이를 종합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