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학생들이 탈의하는 장면과 나체를 불법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은 사건 당시 3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전 수업이 끝나면 하교하여 사건 장소에 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한 후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공범임을 지목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