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명의 무리를 지어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먹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가게에 공갈협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무리를 지어 다닌 것은 맞지만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혐의였기에 그렇게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당시 여러명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오랜시간 대화를 통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