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을 마시게 한 뒤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전과가 있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중에 또다시 혐의를 받게 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고 그로 인해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자 메신저대화내용을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