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뒤 의뢰인이 결제한 숙박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연루된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뒤에 재물은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준강간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셨지만 함께 걸어가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에서 술에 만취하였다고는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