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뒤 의뢰인이 결제한 숙박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연루된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뒤에 재물은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준강간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셨지만 함께 걸어가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에서 술에 만취하였다고는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