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수 불상의 모텔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을 하였으며 준강간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이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평소 주량만큼 마셨고 합의하에 한 스킨쉽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한 뒤 상담을 통해 사건당일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경찰 조사 진행 전 면담 시간을 가져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