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데려간 뒤에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다리에 타박상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부분적인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생계 유지에 장애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에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우선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변호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의심스럽게 다뤄보았고 피해자를 데려가는 중 타박상이 발생한 건에 대해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강간치상죄가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합의를 이뤄내고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정상자료들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