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근무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경찰공무원의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해임 조치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이 고소인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만 사건이 일어났기에 피의자측 진술을 입증해 내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6. 피해자가 추가 조사를 거부하였기에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진술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내용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 후에는 추가조사를 거부하는 점을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