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다가갔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어깨를 두드린 것은 피해자를 부르기 위함이었으며 손을 잡은 것은 악수를 청하며 잡은 것이라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상당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며, 사건 당일의 모든 상황을 파악한 LF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을 파악한 뒤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대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