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행사에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는 관계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1(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CCTV 등 증거자료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 사건에 다소 의뢰인의 억울함과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의뢰인의 두려움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준비를 조력함과 동시에 사건해결을 위해 CCTV와 같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