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약속장소인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된 행동이었음을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6.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뒤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안내한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통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