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앞서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가게 물건을 절도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아왔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절도 물품 피해 금액 변상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의뢰인의 혐의와 이전 동종사건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드러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후에 스트레스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절도한 물건을 변상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을 하며 적극적으로 재범방지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