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다른 일행들이 나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함께 모텔에 간 뒤에 피해자에게 간음을 하였고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피해가 컸고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절한 상황에서 여러 번의 요청으로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재범방지를 노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과정에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