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스타킹을 찢어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으면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현장에 있던 웨이터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당시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후 추궁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으며 웨이터의 진술이나 현장 상황을 확인해 보았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