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고 목부위를 1회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운동선수였는데요. 만일 성범죄 처벌을 받고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었기에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간을 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려는 모습과 사건 직후 대화한 내용을 분석하여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