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여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추행을 당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외음 및 질의 감염병을 진단받아 강제추행죄와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의료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안처분으로 해당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의료기관에 정해진 기간동안 취업이 불가하기에 빠른 대처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일관적으로 주장
6. 의사 소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병 감염 사실이 없음을 변론하며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혐의사실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 콘돔사용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성병검사를 한 결과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