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술을 마신 뒤에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사강간을 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고 말로 설득하는 등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가 생겨 임용에 제한이 되므로 억울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을 크로스 체크하며 사실관계 파악
6. 의뢰인의 주장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사건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뒤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