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으며 취해 집으로 향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의사를 물어보았으며 피해자가 동의하여 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음과 주고받은 메신저를 통해 사건 당일 이후에 여느 연인과 다를 것 없는 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F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