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차 안에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고 강압적인 성관계와 피해자의 동의없이 이를 불법촬영하여 강간죄,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간죄,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더하여 협박죄와 폭행죄의 총 5개의 혐의를 가진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의뢰인의 변소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 주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한 뒤 사건 해결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대한 진술에 더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본 상황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