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혀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추행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선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여행을 다녀온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한 행위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추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으며,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으며 성관계까지 한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하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6.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대화 내용과 사건 당일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발생 이전과 이후의 사이가 여느 연인과 다를 것 없음을 입증하였고 사건 당일 스킨십과 성관계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한 것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