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각자 다른 방에서 자기로 하였으나 팬티만 입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다 성기를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거부반응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신고를 당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으며,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