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안으려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을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자료와 작성 방법 등을 안내드렸으며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