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와이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과음으로 인해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불을 가져다주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음부를 만지려다 피해자의 거부반응과 남편이 찾아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에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후 진행될 경찰조사를 막막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의뢰인과 LF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건을 다시 살펴본 뒤 경찰 조사의 예상 질문을 검토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