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의 모임으로 밤을 샌 뒤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추행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