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내에서 술을 마시다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다가가 강압적으로 껴안고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가 남는다는 점과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현재 의뢰인의 사건 단계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 정상자료 안내를 먼저 도와드렸고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대행을 하여 원만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