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 몰래 치마속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강조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상담시간을 가져 예상질문을 정리하며 조사준비를 진행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위한 노력 등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