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3회에 걸쳐 보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수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