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편의점에 손님으로 왔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변론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