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캐나다 유학시절 접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필로폰을 투약, 수수, 매수, 소지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고,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단순 1회성 투약 사건이 아니었고, 투약뿐만 아니라 수수, 매수, 소지까지도 엮여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재범방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