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을버스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움켜잡는 범행을 저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회 연속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