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이 구속이 되지 말아야하는 사유 등을 변론기일에 구두로 변론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