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게스트하우스에 무단 침입하여 여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벨트를 푼 뒤 귀를 만지고 상체를 더듬는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게스트 하우스에 무단 침입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잠이든 상태 즉,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준비해야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조사준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