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으며,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성기를 잡은 뒤 흔드는 추행을 2회 지속하여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한 추행을 한번에 그치지 않고 2회 지속하였으며,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질렀기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및 선처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함과 동시에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른 동성 성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